공동정범

뜻풀이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공동으로 실행한 사람. 또는 그 행위.

예문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하여 동일한 죄목으로 처벌했다.

검찰은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모든 피고인에 대해 중형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유의어

공동범인 공범 협력범 공동가담 연대범죄

반의어

단독범 혼자서 범죄한 사람 단일범 단독범죄 개별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