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사실
뜻풀이
공소 제기의 대상이 되는 범죄 구성 사실. 검사가 공소장에 제시하여 심판을 구하는 범죄 사실이며, 형법권의 존재 여부를 인정하는 구체적 사실이다.
예문
검사는 공소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했다.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공소 제기의 대상이 되는 범죄 구성 사실. 검사가 공소장에 제시하여 심판을 구하는 범죄 사실이며, 형법권의 존재 여부를 인정하는 구체적 사실이다.
검사는 공소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했다.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