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어 사전
채무 불이행이나 불법 행위에 대해 채권자나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이 이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정하는 제도.
과실상계가 적용되어 배상액이 줄었다.
법원은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해 과실상계를 했다.
과실상쇄 과실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