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책
뜻풀이
사람의 죄악을 징계하기 위하여 귀신이 내리는 벌을 받음.
형법상 넓은 의미로 결과를 원인에 결부시키는 판단을 이르는 말. 자유의사에 의하여 행한 행위를 그 행위자의 책임과 결부시키는 일 따위이다.
예문
이번 사고는 그의 명백한 귀책 사유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계약 불이행에 대한 모든 귀책은 파트너사에 있습니다.
그의 귀책으로 회사는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사람의 죄악을 징계하기 위하여 귀신이 내리는 벌을 받음.
형법상 넓은 의미로 결과를 원인에 결부시키는 판단을 이르는 말. 자유의사에 의하여 행한 행위를 그 행위자의 책임과 결부시키는 일 따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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