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소하다
뜻풀이
형사 소송에서, 공소권이 없어져 기소를 면하다. 해당 사건에 관하여 이미 확정 판결이 났을 때, 사면이 있을 때, 법령이 바뀌어 해당 형이 폐지되었을 때, 공소 시효가 지났을 때 이루어진다.
직접 만나서 호소하다.
예문
피고인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면소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으므로 면소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형사 소송에서, 공소권이 없어져 기소를 면하다. 해당 사건에 관하여 이미 확정 판결이 났을 때, 사면이 있을 때, 법령이 바뀌어 해당 형이 폐지되었을 때, 공소 시효가 지났을 때 이루어진다.
직접 만나서 호소하다.
피고인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면소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으므로 면소하다는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