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권

예문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권을 가진다.

그는 계약서에 명시된 면책권 조항을 근거로 이번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있었다.

유의어

면제권 특권 불처벌 특권 면책 특권

반의어

책임 처벌 의무 법적 책임 문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