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위반

뜻풀이

소송법에서, 법원이 재판을 할 때 적용해야 할 법률·명령·규칙을 적용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적용하는 일.

예문

해당 기업은 환경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법령 위반 사례를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계약서에는 법령 위반 시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유의어

위법 불법 법규 위반 규정 위반 법령 저촉 법령 위배 법규 위배

반의어

준법 합법 법령 준수 법규 준수 규정 준수 법령 이행 법령 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