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위반

뜻풀이

소송법에서, 법원이 재판을 할 때 적용해야 할 법률·명령·규칙을 적용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적용하는 일.

예문

법령위반으로 회사가 벌금을 물었다.

법령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유의어

법규위반 법률위반 위법행위 불법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