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법

예문

정부는 비의료법인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비의료법인 병원 설립 허용안을 검토 중이다.

비의료법인에 대한 규제 완화 논의는 의료 공공성 훼손 우려와 산업 활성화라는 두 가지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비의료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유의어

비의료적 비임상적 비치료적 비의학적 비전문적 민간요법 대체의학

반의어

의료법 의료적 임상적 치료적 의학적 전문적 제도권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