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어 사전
검찰의 수사는 공소시효가 지나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민법상 시효는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효력 유효기간 기간 효과 작용 제척기간 소멸시효
무효 효력 상실 비효율 지속성 없음 부작용 소멸시효 중단 시효 완성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