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 미약

뜻풀이

마음이나 정신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 형법에서는 형이 감경되며 민법에서는 한정 치산의 원인이 된다.

예문

심신 미약 상태에서 한 행동은 법원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는 사고 후 심신 미약 진단을 받았습니다.

유의어

심신 박약 정신적 미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