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어 사전

연좌제

책갈피
뜻풀이

﹒범죄자와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자에게 연대적으로 그 범죄의 형사 책임을 지우는 제도. 친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주로 3촌의 근친이나 처첩에 한정되었으며,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없어졌다.

예문

﹒현대 사회에서 연좌제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인 제도로 간주된다.

﹒과거 독재 정권 시절에는 연좌제로 인해 가족 중 한 명만 문제가 있어도 온 가족이 고통을 겪어야 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범죄자의 가족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연좌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결과가 이상한가요?

실제 쓰임에 맞지 않거나 어색한 단어가 보이면, 여기서 바로 알려주세요. 빠르게 확인하고 개선하겠습니다.

로그인하면 광고가 크게 줄어요

로그인한 사용자는 광고를 약 70% 적게 봅니다. 책갈피도 저장할 수 있어요.

광고 없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