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판결
뜻풀이
형사 피고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을 때에 선고하는 판결.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충분한 심증이 있어야 하며, 형의 선고가 대표적이나 그 밖에 형의 면제, 선고 유예의 판결 따위가 있다.
예문
그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형사 피고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을 때에 선고하는 판결.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충분한 심증이 있어야 하며, 형의 선고가 대표적이나 그 밖에 형의 면제, 선고 유예의 판결 따위가 있다.
그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