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판결
뜻풀이
형사 피고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을 때에 선고하는 판결.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충분한 심증이 있어야 하며, 형의 선고가 대표적이나 그 밖에 형의 면제, 선고 유예의 판결 따위가 있다.
예문
그는 살인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그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그녀는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형사 피고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을 때에 선고하는 판결.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충분한 심증이 있어야 하며, 형의 선고가 대표적이나 그 밖에 형의 면제, 선고 유예의 판결 따위가 있다.
그는 살인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그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그녀는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징역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