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
뜻풀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없어지게 하는 제도.
예문
정부는 특정 보조금 사업에 대해 일몰제를 적용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인해 사유지였던 공원 부지들이 개발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5년 단위의 일몰제가 포함되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없어지게 하는 제도.
정부는 특정 보조금 사업에 대해 일몰제를 적용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인해 사유지였던 공원 부지들이 개발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5년 단위의 일몰제가 포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