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법

뜻풀이

특별한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 헌법, 형법, 민법 따위이다.

예문

민법은 사법의 일반법으로서 모든 사적 법률 관계에 적용된다.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법인 상법의 규정을 따른다.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할 경우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