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력구제
뜻풀이
민법에서, 자기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법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스스로의 힘을 사용하는 행위. 현대의 문명 사회에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국가의 보호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형법에서는 자구 행위라 한다.
민법에서, 자기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법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스스로의 힘을 사용하는 행위. 현대의 문명 사회에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국가의 보호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형법에서는 자구 행위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