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행위
뜻풀이
법 공동체 내에서 지배적인 법 확신이나 사회 윤리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승인된 가치 있는 행위. 법령에 따른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그 밖의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이며 법을 어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다.
법 공동체 내에서 지배적인 법 확신이나 사회 윤리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승인된 가치 있는 행위. 법령에 따른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그 밖의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이며 법을 어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