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정지
뜻풀이
행정 처분 따위에 불복하여 항고 쟁송이나 항고 소송을 제기한 원고를 위하여 그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하게 함으로써 판결이 있을 때까지 그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형성하는 재판.
예문
법원은 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행정 처분 따위에 불복하여 항고 쟁송이나 항고 소송을 제기한 원고를 위하여 그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하게 함으로써 판결이 있을 때까지 그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형성하는 재판.
법원은 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