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뜻풀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선고된 범죄자에게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일. 그 기간을 사고 없이 넘기면 형의 선고 효력이 없어진다.
예문
그는 초범이라는 점이 참작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사회봉사 명령을 함께 내렸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된 형을 살아야 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선고된 범죄자에게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일. 그 기간을 사고 없이 넘기면 형의 선고 효력이 없어진다.
그는 초범이라는 점이 참작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사회봉사 명령을 함께 내렸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된 형을 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