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법행위

뜻풀이

강행법으로 금지된 내용을 형식적으로는 적법한 다른 수단으로 달성하려는 행위.

예문

그 회사는 탈법행위로 처벌을 받았다.

탈법행위를 막기 위해 법을 개정했다.

유의어

위법행위 불법행위 법률회피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