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
뜻풀이
토지를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리. 민법에서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그 권리가 지면의 위아래에 다 미치도록 규정하였으나, 광업법의 제한으로 땅속 광물에는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
예문
그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다.
정부는 공익 사업을 위해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권을 정당한 절차에 따라 매입했다.
토지를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리. 민법에서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그 권리가 지면의 위아래에 다 미치도록 규정하였으나, 광업법의 제한으로 땅속 광물에는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
그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다.
정부는 공익 사업을 위해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권을 정당한 절차에 따라 매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