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뜻풀이
법원에서 동일하거나 비슷한 소송 사건에 대하여 행한 재판의 선례(先例).
예문
이 판례는 향후 유사한 사건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다.
대법원의 판례를 참고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판례에 따르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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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표된 판례에 따르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