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어 사전

공소기각

뜻풀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공소권이 없는 경우에, 법원이 공소를 무효로 하여 소송을 종결하는 재판.

유의어

공소취소 소송종결 기소철회 사건종결

반의어

공소제기 기소 유죄판결 무죄판결 본안판결 실체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