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뜻풀이
사건이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을 때 또는 공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일.
예문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피고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사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결과,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다.
사건이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을 때 또는 공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일.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피고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사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결과,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