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예문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피의자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사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불기소처분 결정을 내렸다.

그의 변호사는 불기소처분 결정에 대해 항고할 계획이다.

유의어

기소유예 불기소 불기소결정 혐의없음 무혐의처분 각하

반의어

기소 공소 정식기소 유죄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