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력 구제
뜻풀이
민법에서, 자기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법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스스로의 힘을 사용하는 행위. 현대의 문명 사회에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국가의 보호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형법에서는 자구 행위라 한다.
예문
현대 법치 국가에서는 원칙적으로 자력 구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자력 구제의 요건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물건을 강제로 가져가는 행위는 불법적인 자력 구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