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어 사전

공소시효

뜻풀이

범죄를 저지른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검사의 공소권이 없어져 그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제도.

유의어

기소시효 소송시효 시효 소추시효 공소권시효 형사시효

반의어

기소불능 시효불리 불기소 시효정지 시효중단 공소시효배제 공소시효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