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부담
뜻풀이
매매와 같은 쌍무 계약에서, 당사자들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어느 쪽에서 그 부담을 안느냐 하는 문제. 민법에 따르면 당사자 쌍방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부담을 안는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를 취하고 있다.
예문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어느 정도의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큰 위험 부담을 안고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위험 부담이 크지만 성공한다면 보상도 확실합니다.